이재명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기후위기 시대에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적응력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다. 아직 구체적 전략과 국정과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의 제한적 보 개방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기후적응 능력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해법을 선택하리라는 기대 속에 있다.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유해 남조류(녹조) 문제는 상수원 수질과 식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 개방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수계 내 유해 남조류 증가가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조류경보제도를 통해 유해 남조류 상황을 조기에 알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추진해 왔다.

안병철 원광대 교수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등 인체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정수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 보 건설 시 ‘이수 안정성’을 명분으로 세웠던 수자원 확보 논리는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취·양수장 162곳 중 96.9%가 보 수위 변화 시 기능 제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하수 상승과 농경지 침수 사례도 빈발했다. 보의 홍수 조절 효과는 미미하며 실제 피해는 지류에서 집중됐다. 닫힌 강 위에 설계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시대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반쪽 지구’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조건”이라 강조했다. 이 말처럼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되살리는 필수적 전환이다. 과거 정부의 수문 개방과 조사 평가에 그쳤던 접근과는 선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재자연화는 보 개방에 따른 물리적 구조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기반의 적응(EbA)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어야 한다. 보 개방과 해체, 취·양수장 위치 개선, 지하수위 안정화, 녹조 문제 해소, 하구 복원 등은 상호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국민의 식수원 안정성과 건강권 확보에도 직접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환경과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절대적 기회이다. 특히 보 해체와 개방을 통해 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연공존지역(OECM)과 연계해 ‘30 by 30’이라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약속을 이행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재자연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자와 소비는 하천 복원 사업 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복원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회복경제(restoration economy)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계 복원의 모니터링, 환경교육, 생태관광 같은 부가적 가치가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자연화는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선택이다. 강이 다시 자연의 순리대로 흐를 때, 우리 사회 역시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안병철 원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