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른나라보다 잘해"·野 "실패·굴욕"…한미 관세협상 공방

국회 기재·산자위 현안보고…민주당 정부 옹호, 국힘은 반박

여야는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안 보고에서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등 협상 내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협상 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국민의힘은 미국과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협상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등에서 나오는 관세 협상 추이와 흐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이상으로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소위 마스가(MASGA)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이라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어찌 보면 대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한미 FTA 노력으로 그때 관세가 0%였는데 '광우병 선동이다,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사대 외교다' 하며 다들 난리가 났었다"라며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급 동상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이건 실패한 협상이었고 상당히 굴욕적인 인상도 주는 협상이었다"고 비평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천500억불을 5년간 나눠 지원하면 1년에 700억불인데, 이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 지원 총액의 약 38% 규모"라며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에서도 관세 협상 관련 정부와 미국 측 발표 내용 간 차이를 두고 야당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 처음 발표가 백악관 발표와 어폐가 있고, 산업부 발표가 또 차이 난다"면서 "국민이 뭘 믿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 관세가 업계에서 걱정하던 25%가 아니라 15%로 돼 최악은 면했다"고 하자, "한미 FTA로 0%였다가 15%가 됐다. 현 정부의 셈법이 이상하다"고 질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