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불가피… 북핵 부각, 中 견제 참여 비중 낮춰야”

시험대 오른 李정부 ‘실용외교’

주한미군 역할 ‘北 억제 →中 견제’ 전환
트럼프, 한국에 美냐 中이냐 택일 압박
“美엔 동맹 신뢰, 中엔 레드라인 지켜야”
“韓도 추가적 확장억제책 약속 받아야”

조현 “국방력 강화 일환… 中에 잘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거론돼온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된다. 동맹 현대화는 당장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온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대내외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실용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친 후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 일환으로 읽힌다는 해석을 두고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들에 대해 잘 설명해왔다”며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해 상호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는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의 심화 단계”라며 “미국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라 (동맹 현대화 논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주한미군 성격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방어하도록 하고 지상군을 빼는 등의 주한미군 구성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5∼10년 동안 중국 견제 쪽으로 동맹의 성격이 변화돼 크게 새롭지는 않지만, 이를 보다 확실히 명문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 성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식의 명시적인 문구가 발표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반응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유연성과 모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동맹 현대화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변수를 최대한 부각해 우리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비중을 낮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귀국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협상단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핵에 대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확장억제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성격이 변화하는 흐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존 핵협의그룹(NCG) 수준을 넘어서는 핵 억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내 핵무기 가운데 일부를 북핵 억제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한반도 억제용 전술핵 확보’가 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첫 미국 방문을 마친 후 귀국하고 있다. 뉴스1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또한 미국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선박 건조, 함정 수리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국방비에 포함해 이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안보 사안을 향후 이어질 세부적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안보와 경제·통상 협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