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할 것”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개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표방하며
기업활동 지원·격려 방안 모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성장전략 모색과 기업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겠다”며 “이제는 (경제) 부총리가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이내에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온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출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이형일·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비롯한 경제·사회라인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