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복기왕 의원 질의에 “사회주택 법적 근거 취약, 정책 개선”
복기왕 “필요한 입법과제 추진, 당·정 협의 적극 나설 것”
사회주택 文 정부 5553호 공급했는데, 尹 정부 749호 그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 (충남 아산시갑)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 년간 5553 호가 공급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3 년간 749 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운영을 다시 위탁하는 주택이다.

복기왕 의원.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