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비 확대

국무회의서 하반기 지출안 의결
27만여명에 1289억 추가 지원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안에 따라 정부는 전국 만 5세(한국나이 7세) 아동 27만800명에 대해 올해 7∼12월분 어린이집·유치원비 128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립유치원 아동에게는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평균 금액인 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만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4세,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추가 지원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나 기타필요경비가 줄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