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태블릿·소프트웨어 등 입찰
디지털 기기와 무관한 업체 선정
道, 재단에 주의 처분 등 조처 취해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웹툰장비 입찰 과정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농업법인이 선정돼 납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 범위를 벗어난 농업법인의 납품이 확인되면서 입찰 자격과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문화재단의 콘텐츠진흥원은 웹툰장비 입찰 과정에서 전혀 사업과 무관한 농업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5월 웹툰 창작장비 125개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했다. 입찰 물품은 액정 태블릿과 태블릿PC, 소프트웨어 등이다. 재단은 입찰공고 후 개찰을 통해 1억6200만원을 입력한 A업체를 낙찰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납품까지 마친 A업체가 PC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와 전혀 연관이 없는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점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으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기기 공급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A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골재 채취,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A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준 해당 지자체에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지자체는 A업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적법성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업 허가 취소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는 가장 먼저 조달청 시스템이 사업범위 적합성에 따라 업체를 걸러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A업체가 농업법인이지만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청에도 납품 사실을 확인해 당시 의심 없이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관련 법을 세심히 살펴 입찰 과정에서 사업 범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