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재구속’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30분 조금 넘게 (발언)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며 “간수치가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