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인구 과밀에 수도권 부동산 ‘시한폭탄’…‘5극 3특’ 균형성장 추진”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정부 지방 시대를 이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인구 과밀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은 늘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만 연간 39조원에 달한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의 비전은 ‘계승’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5극 3특을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5극 3특이란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재명정부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법 시행일(2023년 7월10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