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 지명 배경

尹 정부 대규모 감세정책 앞장서 비판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맞춤형 인사

임광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 후보자가 세수결손 등을 초래한 이전 정부의 조세정책을 앞장서 비판했던 만큼 세수 정상화에 힘을 싣기 위해 현직의원으로는 처음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나랏빚이 커지는 상황을 수차례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임 후보자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채무 증가 및 이자비용이 증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내 국세청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데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란 이재명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인사라는 분석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통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가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이 되면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액 체납 징수 강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