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부실 검증 탓 낙마 ‘0’
“청문회 문턱 무난히 넘을 듯”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중용됐다. 현역 의원 5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의원 출신 낙마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원 불패’가 또다시 재현될지 주목된다. 초반 국정 드라이브를 위한 ‘정무형 장관’ 배치라는 평가와 함께,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로, 이재명정부의 첫 민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이 낙점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엔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남북 교류를 진두지휘한 바 있는 5선의 정동영 의원이 발탁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논의를 이끌어 온 3선의 김성환 의원이 내정됐다.
재선 의원들도 속속 입각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책임질 해수부 장관 후보자엔 전재수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증진의 책무를 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현역 의원들과 더불어 한나라당 의원 출신 3선의 권오을 전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포함됐다.
지명된 전·현직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의원 출신 장관은 국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이 앞장서 이재명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이번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차적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작용하지만, 이면엔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은 ‘동료 의식’을 넘어 ‘나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실한 검증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후보자들이 연이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를 넘어, 실질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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