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자리 협상, 턱도 없는 소리”

원내대표 후보 2人 “절대 안 돼”
국힘 ‘정부 견제’ 요구에 선 긋기

정청래 “소임 마친다” 사퇴 의사
차기 당권 도전 행보 분석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협상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정부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거듭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그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놓고 법사위를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법사위는 법안의 위법성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회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를 비롯해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을 맡고, 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맡았다. 그러나 17∼19대 국회부터 원 구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지난 20대 국회부터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관행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8일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9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독재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협상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만큼, 차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변세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