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환자단체 "공공의대 설치…의정갈등 해소해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와 함께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경실련은 우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개혁 부분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신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에 찬성한 바 있다. 공공병원 병상 비율 20% 확대의 경우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으나, 목표 수치 제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제도적 수단이 없고, 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공백을 해소할 방안이 부재하다”며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과대학 및 병원을 신증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정부가 시설투자예산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공론화를 통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공공병원의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민간병원의 공익참여 촉진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도입, 헌법상 돌봄권 보장 및 돌봄기본법 제정, 상병수당 전면 시행등을 제안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의사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을 촉구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