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는 서울시 쓰레기창고인가”…소각장 연장 협약에 마포구 강력 반발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마포구를 제외한 채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가 “절차적 하자와 행정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 추진까지 맞물리며, 마포와 서울시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일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체결한 공동이용 협약 변경에 대해 “즉각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해당 협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기존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중구·용산·종로·서대문구와 체결했다. 마포구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행정구역상 소각장이 마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단순 면담을 ‘협의’로 간주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마포구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채 가해자들끼리 합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소각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일방 발표한 이후, 마포구는 기자회견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마포구민들이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마포구는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주민 3만8000여 명의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약 변경에 있어서도 마포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우리는 운영 주체도 아닌 자치구들로부터 20년간 350만 톤의 쓰레기를 떠안아 왔다”며 “이제는 피해자만 희생을 감내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유자를 빼놓고 중개인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서울시 행정의 비상식성과 자치권 침해를 지적했다.

마포구는 이와 관련해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 주민 대표 포함 ▲항소 취하 ▲서울시 전체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마포구는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 삭감 등 예산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마포구의 폐기물 증가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모든 희생은 마포에 전가하고 있다”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 행정적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맞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신규 소각장 설치와 기존 시설 연장 모두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