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도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일부개정안’ 사문위 통과

임미선 강원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언어적 폭력 등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강원도의회는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안정적인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사회복지종사자 70%가 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지원센터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센터 설치 권한이 주어졌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에서는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한 공로로 김진태 도지사가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지원 사업, 센터의 사업 위탁, 예산지원 근거 등이 신설됐다. 사회복지사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권익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