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콘텐츠 제재”… 또 ‘카톡 검열’ 논란

카카오, 테러·음모 등 내용 신고
신규 운영 정책 16일부터 시행
“사생활 엿봐” “여당 돕나” 비판
카카오 “검열 불가능… 허위사실”

카카오톡이 테러·음모·선동 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정책을 16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이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신고’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보호일 뿐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위한 카톡 검열”이라는 허위정보가 퍼지는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이 검열을 한다’는 내용의 별점 1점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내 사생활을 왜 들춰보냐”고 비판했고, 다른 이용자는 “검열톡을 반대한다”는 리뷰를 남겼다. 일부 단체 채팅방 등에서도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삭제하기 바란다”, “이재명을 위한 검열”이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메신저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특히 이번 정책 발표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선 해당 논란을 정치적 이슈로 키웠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두고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카카오의 운영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월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카카오는 이 같은 ‘사전 검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콘텐츠 제재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운영정책을 대조해 이뤄지는 것으로 사전 검열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운영정책 변경은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정부·국제기구에서 테러조직으로 분류한 단체에 한정된다. 이미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은 해당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박진우 한양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폭력,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건강한 공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숙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폭력적 선동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진·최경림·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