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은 재판면제 자리 아냐... 李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입장 밝혀달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 3법’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들 법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식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