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 방안은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훈 정책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을 언급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보훈병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공약에 담겼다.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