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 논란 끊이지 않는 천안시의회 국외출장, 이번에는 여비 과지급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숙박비·식비 부적정 지급 드러나

국외 출장때마나 외유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는 충남 천안시의원들이 지난해 상임위별로 진행한 국외출장에서 총 336만 가량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준비금) 사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2023년 국외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회수 방식은 활동비에서의 공제 또는 고지서 부과 등으로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로 갑작스레 국외 출장이 취소돼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충남 천안시의회 국외 출장비 1억원의 반환길이 열렸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022년 11월 시의원 23명이 명분 약한 튀르키예(터키) 출장을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출장를 최소하면서 여행사로부터 경비 1억원 가량을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민간 업자에게 떼일 위기에 몰렸는데도 천안시의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 2024년 5월 기존 튀르키예 여정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해 8박 10일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전체 의원 27명 중 4명을 제외한 의원 23명과 직원 9명까지 모두 32명이 동행했으며 경비는 인당 560만원, 총 1억 7920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외유성 짙은 국외연수라는 시민눈총을 의식해 국외출장에 동행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만류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천안시의회는 시의원 25명 전원과 공무원 5명 등 30명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으로 6박 8일간 관광성 국외출장을 다녀와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시의원들은 국외출장을 떠나기 전 선진사례 및 정책비교, 벤치마킹 등 이라고 출장 목적을 밝히고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서 “관광성 외유로 비칠 것이 우려돼 라스베이거스 경유를 뺐다”고 공개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서 밝힌 일정과 달리 몰래 라스베이거스에서 1박을 하며 야간관광과 미라지호텔 분수쇼를 등을 즐기고 돌아왔다.

그럼에서 시의회는 귀국 후 발표한 출장보고서에 라스베이거스 관광내용은 쏙 빼,고 방문도시 가운데 한 곳인 어바인 시의회의 보좌관 운영을 사례로 들며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쏟아지는 시민 눈총과 예산낭비 지적에도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단체 국외출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