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국방AI’ 이재명 공약, 尹정부 '국방혁신 4.0' 재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방공약이 새로운 내용 없이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을 답습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문화나 병역 처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공약에 들어간 정책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참가한 육군 저격팀이 지난달 26일 루프탑 장애물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제원을 산출하며 목표를 향한 조준 사격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방공약의 골자는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방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을 뜯어보면 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방혁신 4.0과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의 포부를 밝히며 내놓은 국방혁신 4.0 상당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목표 및 세부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AI 공약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17일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약집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틀로 삼는 국방혁신 4.0과 거의 다르지 않다.

국방AI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방AI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로 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이다. 센터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채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성에 그친다고 분석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반복에 그친다. 국방혁신 4.0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통제형중심, 반자율형 시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 순으로 발전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와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키웠다. 2022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민관군과 함께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 공약은 주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로 이끌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자신이 맡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기존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새로운 것인 양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국방개혁이나 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혁신 4.0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산 분야 공약은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AI 기술을 군사 부문에 활용하겠다거나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 대부분 기존 국방계획에 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문제가 되는 군 문화, 병역 처우 개선 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