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맡았던 日 학자 “韓 새 대통령, 한·일 관계 후퇴시키지 않길”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최근 2-3년간 많이 진전된 한·일 관계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사에 겐이치로(사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이사장은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곧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 관련 이렇게 밝혔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인 사사에 이사장은 한일관계·북한문제에서 일본 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실무 협상을 맡은 것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 선언은 일본이 과거를 명확히 사죄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맹세한 내용으로, 한·일 관계가 가장 잘 풀리던 때를 상징하는 선언으로 회상되고 있다.

사사에 이사장은 이러한 선언이 나오려면 “공식적으로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당시엔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 성립 가능했던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후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고, 실현된 몇 가지 언급 사안을 제외하면 반 이상은 없는 일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면서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다가 과거 문제에만 이끌려 대처한 분들도 있었다”며 “과거 문제에 집중하면 현재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을 수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함께 겪으며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담합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에 대처한다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관세나 안보 문제가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교섭 틀을 먼저 제시하는 유형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명확하게 알기 힘들다”며 “미·중이 대립하는듯 하지만 교섭을 통해 낮추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김-오부치 선언 같은) 좋은 선언을 만들어도 이를 이어가려는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 지도력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JIIA가 연구하고 있는 한반도 이슈는 북한 문제에서의 안전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섭에 대해 “지금까지는 엄격하거나 상냥하거나 두 가지만 있었는데, 두 방법을 모두 써야 한다고 본다”며 “너무 엄격하면 대화가 안 되고, 상냥하게만 나오면 실체화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사에 이사장은 “(JIIA와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제는 알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