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비극 없도록”… 익산시 기초수급 중지 가구 3년 집중 관리

전북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를 위한 장기 맞춤형 복지 대응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익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복지 지원에서 탈락해 생활고에 시달린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응이다.

‘위기가구 3년 집중 관리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다. 대상은 기존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포함해 앞으로 수급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신규 가구까지 포함된다.

익산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 동안 집중 상담과 실태 점검을 진행한 뒤,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분기·연 단위로 최대 3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읍면동장과 복지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이장, 행복지킴이 등 민·관 인적 안전망이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상담사 등 전문 기관과 실시간 위기 정보 공유를 통해 경제적 위기는 물론 심리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까지 대응하는 복지망을 구축한다.

익산시는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고립 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정기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위기 징후 판단, 정신건강·자살 위험군 대응, 고립 가구와의 의사소통, 복지 시스템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 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수반돼야 한다”며 “시민 개개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익산시 모현동에서는 60대 여성이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고, 자택에서는 수개월 전 숨진 딸의 시신이 발견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모녀는 각기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큰딸의 소득 발생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되면서 매달 20만원 안팎의 주거급여만 남았고, 극심한 생활고 끝에 고립 상태로 비극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 조직을 갖춘 구조적 복지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