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4500명 감축”··· 대북 억지력 약화 안 된다 [논설실의 관점]

WSJ “美 국방부 대북 협의 차원 검토”
“여러 구상 중 하나, 트럼프에 보고 안 해”
美 부인…현실화 땐 대북 억지에 부정적
국익 관철 방안 美 정책에 반영시켜야

대북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구상 중 하나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방안이 미국 국방부에서 입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를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한미군 헬기와 전술차량들이 계류되어 있다. 뉴시스

국방 당국자를 인용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2일(현지 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비공식 정책의 하나로 준비 중이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는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미국 국방부가 부인했으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때의 낭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대선 기간이라고는 하나 우리 외교, 국방 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미국의 동향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 발(發) 안보·통상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서 2만8500명으로 규정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육·공군 위주로 구성돼 북한 도발 시 저지와 반격을 위한 한·미 방위 체제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15%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면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대로 미국이 쿠릴 열도~일본 본토~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섬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도련선)으로부터 오가사와라∼미국령 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을 가속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6·3 대선 직후 새 정부가 관세는 물론 군사안보를 포함해서 한·미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도 작금의 한국이 중차대한 변곡점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익관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미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