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별 의견 조사 진행
“합의 원하지 않는다” 13.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1600여명이 환경부 의견 조사에서 ‘합의를 통한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에 대한 응답을 모으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36.3% 수준인 1965명이 설문에 답했다. 조사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보내 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들 중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건 84.2% 수준인 1655명이었다. 266명(13.5%)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44명(2.2%)은 ‘합의 조건을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합의 후에도 치료비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등 다른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 식으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런 ‘집단합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다. 의견 회신이 계속되는 데다가 대표 선출 방식은 추후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을 맡길 희망한다는 피해자는 540명이었다.

피해자·유족은 이번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