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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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조직원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운 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즐기도록 했다.

도박장은 강원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 1곳씩 있었다. 신씨는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겼다.

신씨는 앞선 2021년에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일로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