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임기에 집값 폭발할 수도”…부동산 공약은 ‘맹탕’ 어쩌나

민주∙국힘 모두 좌우 정책 아울러
재원 등 구체적 방안에는 ‘침묵’

3년 전 대선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의 핵심축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에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체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비중은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스1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0.8%)로 전망하면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주문, 즉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6일 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실은 핵심 공약으로 띄우며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간 억눌린 시장이 폭발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李 공약 포장지 풀지 않은 상태”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에 목청을 높였다. 주택은 일반 물건과 달리 바로바로 뚝딱 지을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선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시장을 달래는 효과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포장지를 풀지 않은 상자와 같다. 좌우 양쪽 모두 괜찮게 보이는 상품을 내놨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해보면, 모호해 보이는 것 자체가 ‘우클릭’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복지형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와 통하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보수의 접근 방식인 규제 완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재건축초과수익환수나 공공임대 비율 증가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실효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수용성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중산층 이상 계층에선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는 이 후보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제12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후보 공약, 차별점 미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이념을 살린 시장친화적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했지만 민주당 우위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공약들이다.

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절벽’ 문제를 정면 응시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 차원의 주택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는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가 붙어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후보 공약이나,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늘리겠다는 김 후보 공약이나 구체적 재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으려면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지난 3월 기준 이 기금이 7조9000억원 남으며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만큼 곳간이 비어 차기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각 후보가 재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아직은 금리가 높고 트럼프발 통상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 당장은 부동산 이슈가 잠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주택 공급 감소가 겹치게 되면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가격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새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권력을 잡은 뒤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