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 中企에 정책자금 4.6조 추가 투입

위기 극복 특례보증 등 신설 공급
평가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 적용
1745억 규모 ‘수출바우처’도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4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 증가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피해 복구와 경영 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745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높이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한진의 대미 B2C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는 최대 15% 할인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신시장 진출 자금으로도 1000억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 오사카, 독일 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은 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수출 시장을 새롭게 뚫는 경우 초보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를 검토하고 적합성을 사전에 판단해주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투자 연결을 위한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