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입 닫고 ‘감세’만 외치는 후보들… 장밋빛 공약 남발 [6·3 대선]

민주 “세제 개편해 중산층 세부담 경감”
국힘, 법인세 인하·종부세 개편 등 추진
대규모 재정 필요한 정책 앞다퉈 발표
구체적 재원 마련안 외면… 구태 반복
개혁신당은 법인세 자치권 확대 공약

“한 달에 (태양광 사업으로) 1인당 30만∼50만원 수입만 만들면 거기에 기초연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20만∼30만원 하면 1인당 한 달에 70만∼8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시골 왜 떠나겠느냐. 돌아온다. 이런 게 정책이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경북 구미를 찾아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주민 전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정부 돈 들어갑니까. 돈도 안 들어요. 허가만 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앞서 제시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의 액수는 더 늘었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는 피한 채 감세정책 발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증세 논의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고 재원 마련 방안은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등이 증세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게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산층을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1호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또 전날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깎아 주고, 상속세 같은 거 많아서 기업 못 하는 사람, 지방에 가면 상속세 완전히 없애서 지방으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충청이 모든 기업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호하는 지지자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각각 유세를 펼쳤다. 왼쪽 사진은 이날 경북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오른쪽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김 후보의 연설에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장면이다. 구미·울산=허정호 선임기자, 이재문 기자

김 후보는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까지 낮추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출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기업뿐 아니라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현행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명당 연 100만원→200만원)와 장애인 공제(1명당 연 200만원→300만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공약 자료에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 없음”이라며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공약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감면된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박영준·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