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등 지역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국토硏 “체류형 인구 위해 단계 접근 필요”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서비스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등록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평균 33%가량은 해당 지역이 주민등록지가 아니었다.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예컨대 귀농·귀촌인이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말농장·농기계 대여, 농업창업 지원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구원은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 등록을 하고,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등록제 도입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