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벼르는 민주 “대법관 증원·온라인재판 도입” [6·3 대선]

‘10대 공약’서 청사진 공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도 포함
초선 주축 ‘조희대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발표한 대선 10대 공약에 대법관 정원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검찰 개혁 방안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도 별도의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중심’ 동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K반도체’ 동탄을 이야기하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화성=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정원 확대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등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공동정책본부장은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다”며 “사법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법원 재판 현실을 고려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가운데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김용민 의원안, 100명까지 확대하자는 장경태 의원안이 있다.

민주당의 대법관 정원 증원안은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다. 대법관 1인으로 따진다면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과도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제기된 법안들인 만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변호사는 “조기 분쟁 종식이란 차원에서 법관을 늘리는 데 일견 찬성할 순 있지만 아무래도 대선 전후로 나온 공약인 만큼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청을 수사 기능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표적 감사’ 논란을 겨냥한 안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개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된 희대의 판결”이라며 “특검으로 위법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압력 개입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