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가부·통일부·공수처 폐지 등 10대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비롯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폐지하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구상도 내놨다. 이는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