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은?

문진석·안규백·부승찬·이정헌 의원 토론회 개최하고 대응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안규백·부승찬·이정헌 의원과 함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월 우리나라에 1:5000(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함에 따라 한미통상 현안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어 한국정부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토 구조, 기반시설, 군사보안시설 위치 등 국가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디지털 시대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스마트시티, 드론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어 안보뿐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거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 당시와 현재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동이 국내 산업, 경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천안=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