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받은 고등법원, 신속한 판결 요망"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 대법관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또한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뉴스1>뉴스1>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