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민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과 6·3 대선 주요 공약으로 이민정책 대전환 채택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세 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미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이민을 국가 미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민 관련 정책과 제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행정 비효율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력도 갖춘 독립된 이민 전담 기관인 이민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이어 “이민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국 단위 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갖게 된다”면서 “이민은 인구 전략, 노동력 확보, 사회복지,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민정책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민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출입국 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