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늪인데 버스까지… 포퓰리즘 논란 [대선 이슈 톺아보기]

김문수 후보 ‘노인 버스 무료’ 공약

金 “오전9시∼오후5시 무료 이용”
지하철 손실 4135억… 매년 급증
50여년 뒤엔 인구 절반 무임승차
“재원 대책·연령 기준 상향 필요”

“(고령층이)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가 지난 20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놓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란과 부침을 겪어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는 애초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업계의 반발로 1990년 버스 무임승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달리 40년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해 온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6조여원이던 누적적자는 지난해 18조9222억원까지 쌓이며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약 1억6000만건이던 경로 무임승차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처음으로 2억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2억32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도 지난해 41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흐름이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4만여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하며 인구의 47.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50여년 뒤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전국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 버스는 잦은 요금 동결과 인건비·연료비 상승으로 1조원 가까운 대출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지하철 종로3가역에 한 노인이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학)는 “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차비, 연료비 등 자가용 이용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기대수명에 맞춰 70∼75세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촘촘히 운행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버스가 자주 오는 대도시로 복지의 편중성이 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교외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한 뒤 관련 예산을 활용해 교통카드를 제공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