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비 불균형 해결” vs “성적 우수 여성 역차별” [심층기획-초등학교 교단 '여초 현상' 날로 심화]

다시 고개 드는 ‘男교사 할당제’

임용 시 男 비율 확대 잇단 목소리에
성적 낮은 남성 합격땐 女 피해 지적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무의미” 반론도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남교사 할당제’가 거론된다. 초등학교 교사의 성별 쏠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위적으로 개입해 남교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선 할당제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남교사 할당제는 교사 임용 시 남자 교사의 최소 비율을 30% 등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공무원 직군은 채용 시 한쪽 성(性)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교사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남교사 할당제는 과거 몇몇 교육청에서 추진했고, 2015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이 나온 적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제 성사되지는 못했다. 교사 임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성적이 낮은데도 남성이란 이유로 합격시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높아서다.

2000년대 들어 교대들은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남성을 좀 더 뽑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런 제도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남교사들도 ‘교직 사회에 남성이 적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할당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년 차 남교사는 “여자 예비교사들이 반대할 것 같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3년 차 남교사도 “아무리 할당제로 뽑아도 지금처럼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남성이 교직을 선택하기 꺼려지는 구조라면 중간 이탈도 많을 것”이라며 “할당제보다 자연스럽게 남교사가 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현재 남교사가 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남교사가 적은 것은 남성이 교사로 임용되기 힘들다기보다 선택 자체가 줄어서이기 때문”이라며 “할당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