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검토해 심의위 자체 열지 않아…“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결정, 2차 피해도 우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신상이 또 다른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과 관련된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등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가까운 직계 가족이 숨진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