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특위 지원 위한 범부처TF 첫 회의… “개혁 완결 위해 집중 지원”

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전담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부처 지원TF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진행할 구조개혁 논의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각 연금제도 운영 현황도 공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금특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