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 자산가 B씨는 오랜 홀로살이 끝에 지난해 봄, 60대 여성 A씨와 뒤늦은 재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두 달도 채 가지 않았다. B씨는 그해 7월 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B씨의 장남은 “치매 증세가 있었던 아버지를 A씨가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출된 금액만 56억원. 장남은 “아버지는 그런 유언을 남길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남편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사위와 함께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B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부터 약 한 달 반 사이에 자산이 빠르게 A씨 측으로 넘어갔다는 정황도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장남은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재산 처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와 그의 사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B씨가 생전 남긴 유언장을 핵심 증거로 봤다. 실제로 B씨는 “남은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유언장을 유효한 의사표현으로 판단했으며, 재산 이전 과정에 사기 행위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위가 자산 이전에 관여한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고, 법적으로는 기망 행위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피의자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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