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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차기 대통령 3년 임기단축 약속…개헌 반드시 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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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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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호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을 비판했다.

 

다만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동시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부분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통한 초안 도출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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