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 맡아 공정시비 차단
변론에선 尹 측 논리 따져 묻기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2025.04.04. [e-mail]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가 길어지며 일각에서는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거론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다. 파면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사진) 재판관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경우 주심 재판관이 먼저 확인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더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이 주도했지만, 재판관 8명이 모두 관여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여러 차례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월23일 4차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느냐”고 물었다.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으로 찌른 것이다. 2월13일 8차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진술에 대해 ‘자의적 해석한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정 재판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중재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선고요지 최종본은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일부 고참 연구관들만 관여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