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죄를 처벌 안 하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 주는 것”
尹측, 말 없이 대심판정 입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파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