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추계위법 통과
복지부, 후속조치 신속 착수키로
“충분한 논의 시간 확보 필요해”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와 관련해 공급자·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 법 공포·시행 전부터 사실상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다만 주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 법 개정에 계속 반대해오고 있는 터라 실제 추계위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복지부는 이날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추계위를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에서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해서 정한다.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참고자료 등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의협 측 반발을 고려해 의협 등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추계위에 과반 참여하도록 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결국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추계위 설치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