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파면 선고 내려달라”
한 권한대행 탄핵은 ‘속도 조절’

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4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을 추진할 태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언급했을 뿐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헌재가 내란 수괴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8인 체제 선고 의사를 밝힌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서두르지 않기로 입장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서울 한남동 총리 공관으로 향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볼 때 윤석열 파면”이라며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 4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봄 같지 않은 봄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고 환영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개별 인사들의 메시지도 잇달았다.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발표됐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주교 시국선언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4일로 예정된 헌재의 선고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에 화답하는 결과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민형배 의원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염원한다”고, 염태영 의원은 “부디 헌재가 역사에 떳떳한 정의로운 결정을 해줄 것을 믿겠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변인은 “옳은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길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사실을 정치권에 전파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겸허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헌재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