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 우선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1만명으로, 전년(8000명) 대비 1.25배 늘었다. 올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은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시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14.8%)이다.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1만3325명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는 20대(70.4%), 성별로는 여성(67.5%)이 많았다. 신청자 중 69%는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고, 중구 거주자(1.2%)가 가장 적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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