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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사위, 헌재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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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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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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