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지원 실태 발표

60대 40% 가장 많고 50·70대 이어
1인 가구 비율 68% 압도적 1위
채무 원인 생활비 부족 가장 많아
86% 무직… 일자리 연계 정책 시급

지난해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1인 가구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10명 중 8명에 달했고, 1인 가구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결과다. 상담센터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인 1314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2.7%, 70대 19.0% 등의 순이었다. 80대 이상 연령층은 5.2%로 전년 4.4%보다 소폭 늘었다.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22년 57.3%에서 매년 약 5%포인트가량 높아지는 추세다. 2인 가구(18.8%), 3인 가구(7.6%)가 뒤를 이었다. 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2년 81.7%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파산에 이른 원인은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90.2%) 했거나 ‘실직’(58.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31.3%)이 많았다. 채무 발생 원인(복수응답)은 ‘생활비 부족’(74.5%)이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27.9%)이 뒤를 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였다. 반면 정기 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7.1%, 0.6%로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보였다. 신청인 중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신청인 82.0%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0%에 달하는 반면, 총 채무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2%로 가장 많아 자산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문을 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기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 및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정 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