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재명 “사필귀정…檢 국력 낭비 말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심이 선고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구민들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②권성동 “대단히 유감…대법 파기환송 확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여러 언론이 예고했다시피 판사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법적 논란이 종식된다”며 검찰 상고와 대법 선고를 재촉했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서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③조승래 “與, 권성동 말대로 판결 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을 향해 “바로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마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고 큰소리 치던 권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이날 이 대표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말 비정상적인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이 대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단이든 대법원 판단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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