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규칙 개정안
신생아가구에 일반공급 우선권

이달 말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뉴홈 홍보관.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며, 이 물량 중 35%를 신생아가구에 우선공급한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넓힌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이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재계약 기준 요건 등을 미충족해도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