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기대

인천시가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이용 현황과 부합되는 토지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종이 재질인 탓에 훼손 및 변형이 일어났다. 이런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인천의 경우 전체 66만여필지 중 11%, 7만2755필지에서 지적도와 이용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원도심과 도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늘어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나서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대상지 중 60%가량의 정비를 마쳤다. 땅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